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9. 1. 선고 2022누54360 판결
[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] 상고[각공2023하,618]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
2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9도9044 판결
[영유아보육법위반(예비적 죄명: 개인정보보호법위반)][공2022상,737] 영유아보육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2017년
3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. 8. 31. 선고 2015가합184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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